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보다 현격히 높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같은 기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PC방(316건), 학교(593건), 지하철(262건), 공중화장실(107건)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이렇게 많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