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다 더 심각한 의료기관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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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다 더 심각한 의료기관 폭행범죄
  • 안창욱
  • 승인 2019.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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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62건 발생…환자, 의료진 안전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보다 현격히 높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같은 기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PC방(316건), 학교(593건), 지하철(262건), 공중화장실(107건)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이렇게 많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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