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일부 환자 지역돌봄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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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부 환자 지역돌봄 선도사업
  • 안창욱
  • 승인 2019.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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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6월부터 2년간 4개 시군구 시행
요양병원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등 시행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일부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2년간 4개 시군구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시군구의 요양병원은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퇴원환자들은 방문진료 시범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선도사업은 △노인 통합 돌봄 모델(4개 시군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2개 시군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1개 시군구)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1개 시군구) 등 4개다.

이번 선도사업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맞춤형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시행한다.

노인 통합 돌봄 모델은 요양병원과 관련이 깊어 주목해야 할 선도사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이들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해야 한다.

병원에 설치되는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은 퇴원을 준비중인 노인에 대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예들 들어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하고, 거처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며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해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를 제도화하고, 인력 배치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ㆍ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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