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환자 기저귀만 의료폐기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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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환자 기저귀만 의료폐기물 분류"
  • 안창욱
  • 승인 2019.02.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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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 규제개선 과제 건의
"비감염성 기저귀 생활폐기물 전환 시급"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격리실 입원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과제 건의사항’을 병원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인체 감염 우려가 전혀 없고' '질병의 치료 또는 처치와 전혀 상관 없어도'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기저귀가 전체 의료폐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3개에 불과해 시설 증설이나 신설이 시급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폭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해 kg당 850원에서 올해 2500원으로 비용을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귀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소각장의 담합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처리업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요양병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비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일본만 하더라도 일반 환자의 기저귀에 대해서는 비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특정 감염병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들이 배출하는 기저귀만 현재처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필순 회장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비감염성 기저귀를 생활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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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2-15 09:54:40
비감염환자는 생활쓰레기, 격리실환자는 의료폐기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