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을 지목해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요양병원 명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지목된 '요양병원 비리'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판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 명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최근 생활적폐를 공모하면서 '생활적폐 9대 과제'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라는 명칭 대신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논란은 지난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대통령에게 9대 생활적폐를 보고하면서 불거졌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서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요양병원 비리 생활적폐로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요양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정부가 9대 생활적폐를 발표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의 골칫거리이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에 동감하고, 협회 역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척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비리의 온상, 척결의 대상으로 떠올라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과 수십만 종사자들의 사기도 저하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정부가 모든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의 요양병원과 임직원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대 생활적폐에 '요양병원 비리'를 포함시켜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 요양병원 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9대 생활적폐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하자 이에 항의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요양병원계가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생활적폐에서 '요양병원' 명칭을 삭제하긴 했지만 당국의 황당한 실수로 인해 전국 1500여 요양병원들이 입은 심각한 타격과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