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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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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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TF 발족해 6월말 종합대책 발표
강도태 실장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책 필요" 강조

보건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발족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소아감염학회, 외과감염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산기의학회, 신생아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예방의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심평원 등이 참여한다.

TF는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조사 및 감시체계 확대 감염 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등을 추진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TF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TF6월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의료 관련 감염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2~3월 중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25곳의 표본을 선정해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부서 감염관리 활동 현황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시설장비인력 운영 실태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감염관리 장애요인, 우수 사례 등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관리 시설인력감시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감염 관리 수가 보상, 지침 개발 및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도태 실장은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열악한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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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원 2018-01-29 14:00:09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다. 생존연령도 늘어나고 100세 시대라며 삶의 질도 따지고..노후대책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지만 정작 중요한건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양병원의 수가제도가 일당정액제(환자의 상태에 따라 하루 진료비가 정해져 있음)인데...이는 적극적인 진료보다는 적당한 진료를 하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급성기병원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해도 젊은층 환자에 비해 증상호전이 더뎌지는데 진료비청구제도를 행위별이 아닌 일당(하루당)정액제로 정해놨으니 어찌 적극적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이는 급여진료비의 80~95%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