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로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30병상 이상 병·의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 100병상 이하 1066개 병원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488개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예산에 8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으로 1천여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85억원을 신설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다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 85억원 투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방의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정책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2013년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당시에는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 감염관리료 등을 차별하고, 당직의료인 기준을 강화해 요양병원계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급성기병원에 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