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살던 곳에서 돌봄, 요양, 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를 선정, 선도사업에 들어가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한다.

또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4만 호, 종합재가센터 시군구 당 1개 건립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복합화*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장성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0월 복부‧흉부 MRI, 하반기 전립선·자궁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화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일자리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2019년 9만 5천명)하고, 20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 씩 방문건강관리 인력 3493명을 배치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료 질, 안전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환자안전인력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으로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도 9만 7천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