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에 OECD 수준 수가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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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OECD 수준 수가 인상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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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보건복지부에 요구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결정구조도 개선"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3년 안에 현 의료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실무협의체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가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협, 병협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등 4,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향후 3년 안에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의료비(의료비에서 장비투자 등에 지출된 금액을 뺀 금액)105조원인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고, 국내총소득(GDP)에서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OECD 평균 9%보다 2%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헝가리(7.2%), 슬로바키아(7%)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의료계는 한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평균 수가의 37%에 그치고 있어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본진료료 역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종별가산율이란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투자비,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일정한 가산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 종별가산율은 의원이 15%, 병원이 20%, 종합병원이 25%, 상급종합병원이 30%.

이와 함께 의협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결정, 건정심 구조를 3년 안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병협은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내달 6일 회의를 열어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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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aldclurl 2022-08-23 0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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