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현실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관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협회 기획위원장인 경도요양병원 이윤환 이사장이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시노인간호사회 채화정 이사, 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국민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건보공단 김훈택 보장사업실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도 최근 보건복지부와 만나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아 간병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고, 건강보험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도급이나 피견 형태로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간병인에 대한 직접 교육, 관리가 불가능하고, 간병이 전문화되지 않아 환자 폭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 전액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고, 일부 요양병원들은 간병비를 받지 않거나 할인하는 형태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간병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질병 치료보다는 일상 수발이 주된 업무인 요양병원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를 전제로 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 환자 특성과 간병 현실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 기준을 낮추는 대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2/3 범위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실무교육 등을 이수한 간병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