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정의로운복지국가본부장),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이번 토론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의료 환경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신생아중환자실의 문제,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의 문제를 보다 깊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특히 ①당직의료인의 인원과 자격의 기준을 포함한 당직의료시스템의 문제, ②신생아중환자실 치료환경 문제 ③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효과적 관리 체계, ④병원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등 이번 사고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의 진행을 맡고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병원환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1 발제를,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이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제2발제를 맡는다.

◯ 지정 토론자로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은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나선다.

◯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의원은 “이번 사고는 현재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난맥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문제로 봐야한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다양한 원인을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방향에 맞게 이후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