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뉴스

요양병원, 전국 릴레이 연탄봉사 구슬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가 주최한 '2018 연탄봉사'가 11일 부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협회는 올...
- 요양병원 비웃는 요양시설 수가
- 요양병원들 "내년이 겁난다"

"요양병원 명함 내밀기도 부끄럽게 됐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워서명함도 못주겠더라.”A요양병원 이사장은 11일 정부가 최근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것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요양병원 비리, 특히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대책 ...
소득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내년부터 소득 6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병원 고강도 단속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10일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

요양병원들 "내년이 겁난다"

내년부터 병상 간 이격거리 '1m' 확대에 따라 환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요양병원들. 여기에다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수가조차 패싱 당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올해 ...

기저귀 대란…청와대에 읍소한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기저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모 요양병원이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바로 가기 "요양병원 기저귀, 처리할 곳이 없어요!!!"사연을 보면 해당 요양병원은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부터 올해 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러...

사무장병원 억울한 피해 대처법

정부가 최근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을 쌓기 위한 꿰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내년부터 요양병원도 격리실 입원료 지급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이 격리병실에 인플루엔자, AIDS와 같은 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시킨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