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뉴스

의협 "의료기관 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감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했...
- "의료폐기물에서 기저귀 제외" 여론 비등
- "올해부터 kg당 2500원 일방통보 받았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고시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각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
복지부 오판에 요양병원만 피해

요양병원 가운데 입원형 호스피스 본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형 호스피스를 전면 허용할 경우 질 낮은 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우려가 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지만 이런 판단이 오판이었을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

"스프링클러에 병상이격…수가보상 절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수가 보상을 요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최근 보건복...

요양병원·환자 탓하기 바쁜 민간보험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이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손보험금 설계를 잘못해 놓고, 마치 요양병원들의 과잉, 부당 청구로 인해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남탓'만 하는 형국이다.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

'의료용 산소' 미신고 고발 주의보

자치단체에 의료용 산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하지만 자치단체들이 계도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처벌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1지방의 A요양병원은 지난해 9월 시청으로부터 가스안전 실태조사를 받았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kg ...

"요양병원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전환"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소각장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특히 전남의사회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

복지부, 48개 요양기관 올해 첫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14곳을 포함해 총 48곳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복지부는 13일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급여 사후관리, 민원 제보,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