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뉴스

복지부, 요양병원 외래진료 과잉규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한 경우 진료를 한 병원에서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
- 대학병원 횡포에 두 번 우는 암환자들
- 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

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초과금 지급방식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그러나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사전급여 초과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차별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
간호인력 허위청구 엇갈린 1, 2심 판결

간호인력 허위산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선고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A요양병원은 간호부장 G가 2015년 4월 22일 퇴사하자 간호과장 D를 채용해 간호행정 업무 일부를 맡겼다.그런데 같은 해 5월 29일자로 간호인력 현황 변경신고를 하면서 D를 간호...

"살아남으려면 간병비 제대로 받자"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

요양원 99,660원, 요양병원 82,240원

노인생활시설인 '요양원'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수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요양시설 수가를 2.6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에 대한 요양시설 1일당 수가는 올해 6만 9150원에서 7만 990원으로 ...

요양병원 자정 1순위는 본인부담금 할인

요양병원 자정을 위해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유인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요양병원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73개 요양병원 중 169곳이 참여했다.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는 요양병원에 대...

"본인부담금 할인 요양병원 고발하겠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하는 요양병원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8일 부산, 울산, 제주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손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보상 없는 의무인증에 요양병원 분노 폭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자체가 논란 대상이었다.공청회는 당...

요양병원 기저귀 처리단가 680원대 형성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요양병원의 경우 kg당 680원에 수거운반 및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는 의료폐기물 처리단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처리단가가 떨어지는 것이어서 요양병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한요양병...

경기 남서부지역 요양병원 대상 정책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