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뉴스

의료정보 보낼 땐 우편·팩스…EMR 먹통

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도입한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정보 활용도...
- 요양병원에 버거운 연명의료결정법
- 속 터지는 정부 연명의료 전산망

사무장 요양병원 설립해 86억 부당청구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16일 사무장병원형 요양병원을 설립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의료법인 사무장 A씨와 A씨의 장인인 이사장 B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A씨가 사무장병원을 설립할 수 ...
정부, 요양병원 호스피스 또 차별정책

'법을 무시한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연장’ ‘요양병원에 불리한 평가배점’요양병원들이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입원형 호스피스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은 국립암센터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급성기병원과 요...

"우리는 요양병원 입원해야 살 수 있다!"

[초점]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거짓말지난 8월 말 기자는 10여명의 암환자들이 심평원 전주지원을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심평원이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요양병원이 청구한 입원진료비...

복지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곧 개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를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사등급이 1등급이면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

수가 한 푼 안주면서…너무한 국회·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

박근혜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박근혜 정부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려고 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10일 대통령기록관에서 비공개기록물인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조직통합안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

복지부, 이달 요양기관 76곳 현지조사

요양병원 16곳을 포함해 총 76개 요양기관이 이달 보건복지부의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 심평원은 9일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적･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급여사후관리,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