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서울역 등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등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이라면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안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면서 국민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