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돌봄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돌봄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한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경제 육성 정책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시켜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이 각각 ‘돌봄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다.

포럼 제2~4회차에서는 △서비스·인력 ②△돌봄기술 △인프라·산업기반 등 영역별 현안과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마지막 5회차에서는 그간 도출한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경제·일자리 및 사회적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실장은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