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해 환자와 국민 관점에서 의료공급 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와 국민적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지정기준 개선 및 보상방식 조정,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뢰 및 회송방식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증질환은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는 원칙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증질환이라도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설명처럼 국민들이 비용장벽이 없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이용하거나 상급종합병원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료쇼핑을 일탈 행위처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며 "공급자나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경험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하며,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환자를 대리하는 문지기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정부 투자가 있어야 진료권 폐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료의 완결성도 보장될 수 있다”면서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와 함께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