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용예산 수백억 "원인은 계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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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용예산 수백억 "원인은 계획 부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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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보건복지위 결산심사에서 질책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허술하게 잡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사진)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을 질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로 859억 800만원을 책정했지만 793억 8,900만원만 집행하고 65억 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비의 경우 670억 2,7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주요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짜는 등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조사 없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 1,198억원 넘게 이월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는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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