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불법으로 입원 진료비 일부를 페이백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점검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페이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이 암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페이백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페이백) 적발 현황은 4년 동안 42건"이라며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실제는 적발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 운영하다보니 양심적인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 부실과 단속이 미비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을 상대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