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일명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심평원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평가  방식과 지표 등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 '족집게 과외'를 통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이 평가 지표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요양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강의하는 제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컨설팅 업체 직원은 영상에서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족집게 과외를 받은 요양병원들이 1등급, 2등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지표를 조작하는 꼼수를 쓰는 이유는 1~2점 차이로 수가 가산과 감산이 결정됨에 따라 너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심평원이 현장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작 가능한 환자분류체계와 적정성평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연숙 의원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의 줄세우기, 평가지표의 불공정성,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수가 가산 및 감산 등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