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마음은 가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10분의 시간 동안 저는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요양병원, 변화에 순응하는 요양병원,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되어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책임지는 요양병원이란 3가지 주제를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좋아해서 하는 정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로어에 있던 김병철 광주 회장은 국민을 위해 간병제도화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던 58년 개띠부터 1980년대까지 평균 80만 명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0.778명이며 한해 출생아는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1982년 3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1,2학년은 수업을 듣고 3,4학년 교실을 지었고, 3,4학년 수업할 때 5,6학년 교실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주택,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 도시 인프라를 만든 시기입니다. 의료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초등학교 한 학급당 정원은 2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고령자 대상 시설인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외쳤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나쁜 뉴스로 국민들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간병을 합니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간병을 경험한 보호자는 간병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늘어나고 여론이 바뀌자 요양병원 간병 제도가 논의된 것입니다. 

2000년 초반 고령자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는 300~400만 원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모자라니 여유 있는 분들만 요양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고 양로원을 변형해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보호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 확장했습니다. 일당 정액제와 간병제도의 부재로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경쟁하는 이상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고령자 의료-요양-돌봄 인프라가 갖춰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니 소비자들의 욕구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모셔주는 것으로 괜찮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활, 치매, 암, 투석 등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양원도 재활 요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스스로 차별화를 꾀합니다. 김철준 부회장의 말처럼 요양병원은 의료기능을 강화하며 요양원과 차별성을 갖춰야 합니다. 

2014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간호사 면접을 봤습니다. 모든 의사, 간호사가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경우 자신은 요양병원에 쉬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급여를 주는데 왜 쉬러 왔다고 표현하지. 의욕이 넘치는 신경외과 선생님을 채용했는데, 병동에서 볼멘소리가 들립니다. 잘 모르는 검사를 하겠다는데 간호사들이 힘들다고, 원무과에서도 검사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일당정액제는 의료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령자 의료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요양병원을 홀대합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지 않느냐며 강력한 구조조정 및 퇴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도, 정부 정책도 변했습니다. 요양병원도 변화를 인지하고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양병원협회는 개별병원이 못하는 일을 회원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고령자 의료 전문가인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고령자 의료-요양-돌봄에 필요한지 논의해야 합니다. 함께 토론한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는 정부주도 시범사업의 유명무실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만 주도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간병 문제를 잘 아는 요양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혜를 모아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요양병원 협회에 힘을 실어 주세요. 고령자 의료를 가장 잘 하는 요양병원이 대정부 협상을 통해 올바른 의료-요양-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