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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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
  • 승인 2024.01.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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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

1월 25일 유시원 효산병원 행정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시원 이사는 대구시의회 복지위원장과 통화하며 대구시에서 간병제도화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대구시 복지위원장도 인구 소멸지역을 포함해 대구시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

박성백 부회장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 간병비 조례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간병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그 자리에서 부산 시의장에게 전화해 ‘경기도가 하는데 부산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박성백 부회장의 활약을 본 배용정 충청/세종 회장은 경기도 조례안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국회의원, 충청남도 도의회를 방문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남충희 회장은 지난 11월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구와 부산은 저절로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충남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간병비 지원 대상자에게 월 6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간병비 지원 범위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패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단, 요양병원은 제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과 불합리한 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소리 높입니다. 저도 9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했기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요양병원이 예뻐서 간병제도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인구(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배치했을 때 중간의 나이)가 45~46세로 많은 국민이 간병으로 고통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복지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만 시야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 요양병원협회 이사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심할 때는 고성이 오가면서 정책을 성토하고, 협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리그였습니다. 도대체 요양병원 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안타까웠고, 글을 통해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렸습니다. 회원들의 목마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협회 이사 중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되는 일이 없었기에 이해는 됩니다.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영배, 임선영 이사장이 등장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요양병원의 불합리한 정책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호탄은 727경기도 토론회였습니다. 김동규,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간병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810 국회 토론회는 대단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 불가능할 것 같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남충희 회장의 결단과 선영배 이사의 저돌적인 추진, 태풍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기에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13 국회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에 2년 6개월간 80억 예산으로 10개 병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10~15조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성백, 선영배 두 사람은 공청회 행사를 잡고, 임선재 부회장은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13 국회 토론회를 위해 임선재, 임선영 이사는 며칠간 협회에서 회의를 했고, 1대 4, 1대 5, 1대 6 간병 형태와 2교대, 3교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20%로 잡았을 때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3국회 토론회에 많은 언론이 참석했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의 망언이 있었고, 1월 15일 임강섭 과장을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온화한 분위기에서 요양병원 간병은 대한 요양병원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올바른 간병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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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tong1017 2024-01-31 13:39:30
그렇습니다 하면됩니다 !!항상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