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한국경제 신문에 ‘의사 등 직원 83명 임금 9억 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기소’란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 소재 199병상, 직원 70명 규모의 요양병원입니다.

2월 8일 매일경제신문에 ‘요양병원에서 온 편지’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에 요양병원 문제점 연속보도 후 전국 100여 곳 요양병원을 취재했고, 환자에게 가한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용기를 내서 실태를 알렸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경영도, 간병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던가요. 남충희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11대 집행부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25 국회 도서관의 간병토론회 행사는 장기요양 기관의 반대로 불발되었지만, 2023년 727 경기도, 810 국회 토론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요양병원의 간병 문제를 알렸습니다. 간병은 국민의 부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간병제도 공약을 내세웠고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 13국회 토론회에서 언론의 보도처럼 10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대구보건대 임은실 교수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 고령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비용-최소화 분석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같은 기간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간병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에 최소 9조 5,639억에서 최대 10조 219억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은실 교수는 초 고령 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생산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지키는 방파제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요양병원은 4차 의료기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대학병원 진료에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은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 후 매일경제신문은 요양병원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논의했지만, 마지막 기사에 대책을 논한다고 했기에 잠시 멈췄습니다. 언론의 속성을 생각하면 언론은 요양병원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초패왕 항우가 유방의 한나라 군사에 둘러싸였을 때의 위기 상황을 사면초가라 합니다. 요양병원이 처한 현실도 같습니다. 

과거 요양병원 이사회는 힘이 약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요양병원협회가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끼리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울분을 토해도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국회 토론회를 성사시키고, 언론에 우리의 소리를 내자 1월 3일 국회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국장,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협회에 유능한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가마니 요양병원협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언론에 알려도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충희 회장은 1인 피켓 시위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 13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보인 모습과 복지부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쓴 매일경제신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태가 반복되고,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는 무너질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요양병원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TF에 23분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임선재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1. 수가 & 간병 급여화 대응, 2. 회복기 종별 신설 대응, 3. 일본의 회복기 병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파악한 뒤,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요양병원의 패싱은 없어야 합니다. 전국 1300개 요양병원은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 올바르게 세우기’에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