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요양병원협회 제 7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대응
 2023.12.21.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2024.1.3.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4.1.15.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미팅
  - 간병제도화 당위성, 
  - 현장의 애로사항 설명, 
  - 시범사업 안 정리 후 협회와 상의하기로 답변 받음
 2014.1.16. 간병 급여 환영 현수막 전국 게시
 2024.1.19.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무실 방문
 2024.1.25. 시민사회수석실 간담회

 2024.1.26.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 사무실 방문
 2024.2.16.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미팅
  - 본사업 조속한 진입
  - 간병급여화 제외 환자군에게 간병비 비급여화 제안
  - 협회에서 간병인 교육 가능하독 제도 개선
  - 협회 회원 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기관 선정 건의
2.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배포
3. 2024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 병원 1.9% 인상
4. 2024년 입원환자 식대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율 반영하여 2023년 대비 5% 인상
5.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금지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점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윤환 부회장이 추진 중인 요양병원협회의 사단법인화 추진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 중이며, 변수가 생겼을 때의 대응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윤환 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 간병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국가의 간병비 지원은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 병원의 시혜로 생각하고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1400개 요양병원 중 20개를 선정합니다. 간병 관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200병상 이상, 고도 환자가 많으며 통합판정의 기준을 통과한 환자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간병 데이터가 취합되어야 다음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병원은 데이터 취합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간병인 채용은 직고용, 외주, 파견 모두 가능하며, 한국인/외국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 문제와 관련 있어 내국인 요양보호사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범 사업 중 간병 사건사고가 생기면 배상보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지만,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요양병원협회도, 보건복지부도 곤란해집니다. 

3.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열릴 수석 부회장 선정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협회의 보직을 맡기 위해서는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관 제 15조(전문 및 자문위원)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 되어 홍보위원장과 의료기술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곧 수석 부회장이 선정될 것인데,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현안대응 TF에 합류하신 윤순길 이사(효사랑 요양병원)는 대학병원 심사청구 25년 경력과 지역 심사청구 회장을 맡으신 분으로, 요양병원 수가의 불합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수가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국회 공청회에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회복기 병원 대응, 수가 대응, 간병 급여화 대응, 4인실 급여화, 기능 병동제 등이 있습니다. 

5. 정규 회의를 마친 후 만찬 장소에서 조준성 보험위원장은 최봉주 국장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찬현 과장은 차장으로, 조성진 대리는 과장으로, 조용진, 한윤경 사원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