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 이사회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우물 정(井) 모양의 테이블에서 이번엔 일자(三)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50여 자리를 가득 메운 이사회는 오랜만입니다.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이끌어낸 현 집행부의 노고를 인정하고, 수석부회장 선출 건이 있어 참석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논의된 안건은 1. 현안대응 TF 구성, 2. 요양병원 간병 지원제도화 대응, 3.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배포, 4,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5. 2024년(2주기 6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추진, 6.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및 입원환자 식대 조정, 7.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 제작 배포를 논의했습니다.

남충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체 요양병원의 1/5 이상 위험에 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현안 대응 TF에서 수가 개선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안 대응 TF는 관심과 역량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요양병원 기능 정립, 회복기 병원, 의료 요양원, 치매 안심 병원 쪽으로 기능 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요양병원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임선재 부회장은 현안대응 TF를 설명했습니다. 간병 제도화, 수가 개선, 언론 대응 등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선재, 부위원장 박성백, 간사 이민우, 노동훈, 회장 남충희, 위원으로 김철준, 이윤환, 지승규, 안병태, 권명길, 선영배, 이운용, 가혁, 이용표, 김병철, 김영민, 조융기, 초재승, 임선영, 윤순길, 정연수 이사님이 있습니다. 1차 화상 회의, 2차 오프라인 회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2차 오프라인 회의는 1. 일본 회복기 병원 특강(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2. 수가&간병 급여화 대응방향(윤순길 이사), 3. 4인실 급여화(초재승 법제 이사), 4. 회복기 종별 신설에 관한 대응 방향(김철준 부회장), 5. 회복기 의료기관 대응(지승규 부회장), 6. 요양병원 병동제(조융기 사업 이사) 그리고 기타 토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대응을 위해 2024년 1월 3일 국회 토론회 후 1월 1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을 만났습니다. 언론대응 특별 발전 기금을 활용해 1월 16일 간병 급여 환영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했습니다. 요양병원 협회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 협회에서 간병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월 하순 경 간병 지원 참여 병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4년(2주기 6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추진을 보고했습니다. 1월 26일 서울 국제 전자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김기주 부회장, 지승규 부회장, 가혁 학술 위원장, 정제혁 보험이사가 참석했습니다. 협회는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협회의 말을 듣기는 하나,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환 부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화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윤환 부회장은 다년간 협회를 위해 활동하며, 넓고 풍부한 인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윤환 부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포스터에 대해서도 안동/예천 지역의 사례를 통해 협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입원 환자 식대 조정은 2023년 대비 5% 인상했으며,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한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습니다.

토의 및 의결사항으로 2023년 회무 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석 부회장 선출건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재택 감사는 기존에는 부회장이 된 순서대로 수석 부회장을 임명했으나, 이번에는 잘 하는 사람을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충희 회장은 현안대응 TF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간병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선재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으로 추천했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춘계학술 세미나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대구 보건대학교 임은실 교수의 ‘요양병원의 사회 경제적 의미와 초 고령 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토론’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 방향, 연명의료 세션,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