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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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 보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5.21 07: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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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권 요구
"정부와 국회가 암환자 치료 방해하고 있다"

"중증질환인 암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할 경증환자로 취급하지 말라. 국회와 정부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방해하지 말라."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 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와 유방암 3기말 환자인 김모(64) 씨 등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 주최 측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방암 환자인 김 모씨가 발언하는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방암 환자인 김 모씨가 발언하는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모 씨는 주최 측이 발언권을 주자 단상에 올라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았지만 림프로 전이돼 조직을 전부 절제했다"면서 "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온갖 전신 질환의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림프관이 없다보니 부종에 시달리고, 말초신경증상, 골다공증, 관절통증,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암약물치료와 먹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여성성을 잃었으며, 가슴 절제 후 등짝을 돌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부는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5년간 치료비 혜택(산정특례)을 주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암환자의 고통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환자는 전신질병으로 고통 받는 육체, 정신 장애인임에도 국가에서는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왔다"면서 "이는 암환자의 여러 가지 고통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암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도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선"이라며 "육체적 고통과 심신 안정을 위해 의사의 보살핌을 받는 요양병원 입원이 매우 필요하고,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암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김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고 해서 유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입원을 차단하려는 국회와 정부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중증질환 암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와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김 씨는 "여기 함께 온 암환자들은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겠다는 영리보험사와 보험계약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따박따박 낸 보험이용자인데 정작 태풍이 불고 거센 빗줄기가 내려치자 요양병원 입원치료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우산을 뺏었다"고 비난했다. 

김 씨는 "보험사가 국회와 정부를 조정해 더 이상 암환자들을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게 막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씨는 "심평원은 중증질환 암환자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로 취급하면서 요양병원 입원 의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진짜 순수하게 암환자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운영하고, 요양병원 환자의 분류 기준을 바꾼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요양병원 입원은 물론 공공암통합재활병원과 암환자마을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암환자들이 심평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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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2019-05-24 10:27:42
암환자들과 관련한 정책 부디 다시 세밀한 조사와 점검 부탁드립니다. 자택에서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는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박혜윤 2019-05-23 13:53:52
암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뺏으려 말고 보장하라
암환자들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심진희 2019-05-23 13:53:42
진짜 갑자기 눈물난다.유방암 1기였다.
삼중음성이라 성향이 독하다고 예방차원으로 항암했다. 진짜 독했다. 지금 1년이 넘었지만 나에게 수백억을 당장 준다고해도 다시 할맘이 없다. 약별로 차인 있겠지만 나는 너무나 힘들었다. 백프로 낫는다믄 다시 하겠지만 그런약은 아직 없기에 다시 도저도 안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