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제도 연계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칫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양 기관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활용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선행하고,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