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82조 8203억 원을 편성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 3055억 원, 14.2% 중가한 수준이지만 복지 확대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82조 8203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을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 개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2만 개에서 2만 2500개로 늘린다.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는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1조 895억 원 증액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법 규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심각한 불평등 상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며, 복지확대 전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