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복합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관련한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으로 합리적 이용 지원을 위한 노인의료 제공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 계획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 및 돌봄 요구가 단일 기관 또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처럼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동일 건물 내지 동일 부지에 개설해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환자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연구보고서를 보면 통합모델의 3가지 주요 요소로 △합리적인 의료-요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칭 ‘의료-요양 통합 이용지원센터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단일 지불자 구성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통합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 통합모델 해외사례조사 △한국형 의료-복지 통합 케어 모델 제시 △의료-복지 통합모델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검토(입원·입소기준, 복합모델의 인력구성, 급여서비스의 범위, 질 보장을 위한 관리방안 등 다각도 측면에서 객관적 검토)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복지 통합모델을 구축해 의료-요양 욕구를 동시 충족하고,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면서 "환자의 건강과 기능 수준의 악화을 지연, 유지,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