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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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
  • 윤재호
  • 승인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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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윤재호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윤재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윤재호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무엇인가?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5개의 구성요소가 있고,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일상생활권역(구체적으로는 중학교의 학생 범위)을 상정하여, (まい), 의료(医療), 개호(介護), 개호예방(介護予防), 생활지원이(生活支援) 상호 연대하면서 일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환자(가족 포함)의 삶을 중심(まい)으로 오른쪽 상단에 개호(介護장기요양), 중앙의 하단에 생활지원(生活支援)과 개호예방(介護予防)을 제공하고 있으며, 왼쪽 상단에 의료(医療)서비스 제공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왼쪽 하단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메니져(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 ケアマネージャー)가 이 내용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출처: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출처: 후생노동성

(ま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기초는 삶이다. 자택이나 집합주택(서비스 포함 고령자주택, 그룹홈)등이 있다. 삶이 익숙한 지역에서 사생활과 주민과의 연대감을 충분히 갖고 행복한 삶을 기본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医療)

병에 걸리면 병원(급성기병원, 아급성기병원(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병원(만성기재활병원)과 외래진료(주치의, 치과의사, 약국 등)등을 연계하여 통원, 입원 등을 통한 치료를 한다. 또한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도 이용한다.

개호(介護)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시설, 거주형서비스(생활시설을 의미함.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치매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등), 재택서비스(방문개호, 방문간호, 통소개호, 단기입원생활개호,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24시간 대응 방문서비스, 복합형서비스(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방문간호))등을 이용한다.

개호예방(介護予防)

개호예방을 추진하며, 요지원 및 요개호상태에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개호상태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한 예방 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생활지원(生活支援)

생활지원은 다양한 전문직에 의해 공식적 지원으로부터 가족이나 이웃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정리하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존엄을 보존하며 자립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개호예방을 실시한다. 지원 체계로 노인클럽(경로당이나 노인회 등),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NPO 등이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한국에 주는 의미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과 재택으로 목표로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제공을 통해 본인이 살아온 익숙한 지역에서 삶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 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의료가 필요하게 되면 주치의나 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급성기병원, 아급성기(회복기재활)에 입원한다. 치료 후 퇴원(통원)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개호가 필요하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 의료, 개호, 개호예방, 생활지원의 연대와 협력은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케어메니져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케어'에 대해 지역 내에서 수요(혹은 필요)와 공급을 일원화하여 자기 완결하는 시스템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성공 키워드는 무엇일까?

대상자의 수요(need)와 필요(need)에 따라 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합화가 이뤄져 왔고, 한국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복합화의 사례가 한국에도 있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199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二木立(1999) 保健医療福祉複合体全国調査将来予測).

이러한 개념을 노인의료복지복합체라 볼 수 있다. 노인의 장기요양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상호 긴밀히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고, 그 제공은 같은 지역(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시설들이 동일법인 등에서 '병원''복지(장기요양보험 상의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핵심이 '병원(요양), 장기요양시설,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2018년에 공표될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중간시설'이 신설될 시, 일본과 같은 '병원, 중간시설, 장기요양시설(혹은 재가서비스)'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은 평소 건강히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건강한 상태로 본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그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변한다.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게 된다. 무언가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혼합하여 받게 된다.

이 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재활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병원과 장기요양시설(혹은 재가서비스)을 넘나들며 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되고, 본인이 살아가는 지역과는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을 들어가고 싶지 않아하는 당사자와 그 보호자들이 많은 편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든 지역에서 최대한 본인다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와 관련 서비스 흐름(출처: 近藤 克則(2017) 検証「健康格差社会」를 참고하여 재작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와 관련 서비스 흐름(출처: 近藤 克則(2017) 検証「健康格差社会」를 참고하여 재작성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고, 재활을 받은 뒤 삶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러지 못 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아픈 후 지역사회복귀를 못 할 경우 의료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병원의 서비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바로 의료의 출구가 복지의 입구가 되는 현상이다. 여기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마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며, 다시 의료로 돌아온다.

아프면 병원을 가고, 재활치료를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으며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후 죽음에 이를 때 즈음 다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want)와 필요(need)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지역 안에서 이뤄지며, 우리는 그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구성원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살아가며,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한 지역이 건강하고 안녕하길 많은 이들은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간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있어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기이도 하다.

윤재호 칼럼니스트 소개

소속: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학력: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석사,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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