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만의 일이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따라오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치매이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약 10%이다.

이 중 80세 이상은 약 25%, 85세 이상은 약 33% 이상이라고 한다. 치매노인의 70%는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고 있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012년 치매노인은 462만 명이며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가 치매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12년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대책인 오렌지플랜을 기획하여, 치매 초기 집중지원팀을 통한 치매 환자에 대한 전 주기(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15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로 변화하였다.

치매에 대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문제를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총 다섯 개의 정책을 통해 대응한다.

첫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 1:1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치매에 대한 상담 기본창구로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치매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의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집중치료를 실시한다. 주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넷째 요양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섯째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복지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여섯 단계를 걸쳐 이뤄진다.

치매 노인의 증가로 인해 그 돌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태, 그로 인해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치매환자 또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논의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입법 등) 행정을 통해 해결을 위한 전달체계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이 정해지면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그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직접 혹은 민간위탁 및 허가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이클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치매정책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허브(hub) 기관을 통해 연계와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안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 등의 서비스를 보완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치매고령자는 2025년에 약 70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가 치매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에서는 베이비붐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의 대응을 위해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자기다운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지증(치매)시책추진종합전략, 인지증고령자등에 편한 지역 만들기를 향하여 – 신오렌지플렌'을 수립하여 2015년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일곱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치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한 보급, 계발(지식을 계발하고 널리 알림)의 추진, 둘째 치매의 종류에 따라 적시, 적절한 의료, 개호(장기요양) 등의 제공, 셋째 청년성 치매(초로기 치매) 시책의 강화, 넷째 치매환자의 개호 제공자의 지원, 다섯째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 친절한 지역 만들기 추진, 치매의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 재활모델, 개호모델 등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추진, 일곱째 치매환자의 가족 시점을 중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정책도 의료, 복지서비스의 연계, 지역 완결형 서비스 기반마련 등 한국의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지역포괄케어의 강화이다. 지역 포괄케어는 '생활'을 중심으로 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및 개호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포괄케어센터의 케어메니져가 '치매'의 관점만이 아닌, '삶(환경)'의 관점으로 서비스를 매니징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문제를 다섯 개의 시점으로 분석하는데, 개호, 의료, 예방, 생활기반, 생활지원의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복합된 관점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를 중심으로 둘러 싼 가족(돌봄인력)과 지역사회(환경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치매카페의 운영 및 치매서포터를 통해 지역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복합화만이 아니라 생활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증상중심의 급성기 의료와 보호자의 개입이 크고 고령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환자가 많은 만성기 의료의 접근 방식이 다른 점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한 경우가 있었으나, 여러 시행착오 끝에 1990년대부터 만성기 의료에 있어서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복합화에 대해 많이 이뤄졌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의료와 복지만이 아닌 환자의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운용 중에 있다.

둘째, 환자의 중심에서 환자 가족으로의 관점 전환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환자의 증상과 환자중심의 보호자 개입 등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 또한 지역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지향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이때부터 만성기 의료에 있어서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복합화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때 일본도 커뮤니티케어, 정상화(Normalization)의 관점으로 지역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료와 복지를 나눠서 고민하는 것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결국 치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복지의 연계'와 '지역 안에서 서비스 수요와 공급' 제공을 통한 지역완결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민을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치매 증상의 판단은 의료적인 접근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치매 증상에 대한 대응은 의료적인 접근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적인 접근의 시작과 함께 복지적인 접근, 환경적인 접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당장 의료적인 접근(치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치매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지와 돌봄이 그 해결방법이 되어야 한다면, 의료적인 접근의 입구부터 의료적인 접근의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시작이 바로 의료와 복지의 복합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적 입구와 출구는 어디가 될 것이고, 그 중간의 어느 지점일까?

급성기 치료가 많지 않고 바로 만성기 의료에서부터 진입이 많은 치매의 경우, 의료의 입구와 출구 그리고 장기요양으로의 연결의 고민은 어디부터여야 할 것인가? 의료적 접근이 시작하는 곳은 어디이며 복지와의 연계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어디부터가 좋을까? 그러한 정책이 지역 안에서 이뤄진다면, 결국 지역의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 지점이 지역포괄케어, 커뮤니티케어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치매의 의료적 접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의 입구와 출구를 상정하고, 복지(장기요양)와의 연계를 검토하며, 지역에서의 케어를 도보하는 것 까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추진하며 각 시군구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 연결자로서 활약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안에서 의료적 접근의 입구인 요양병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연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되지만, 그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제공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지역에 있고,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기에 지역의 의료와 복지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치매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