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이 이달 말 공개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적정성평가 결과를 수가 가산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세부계획에 요양병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4월 30일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부터 진료영역 평가 중 세부기준이 변경되는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당뇨병 환자 중 당화혈색소(HBAIC) 검사 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또 심평원이 진료영역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지표(가중치 2점)를 신설할 방침이어서 세부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니터링 지표에도 △최면 및 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등 2개가 신설된다.

심평원은 지표별 세부평가 계획을 공개한 뒤 5~6월 온라인설명회 개최 및 세부계획 책자를 발송하고, 7~12월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 가산을 1등급, 2등급에서 각각 5%씩 축소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적정성평가 상위 30%, 5점 이상 상승한 기관에 차등 보상할 방침이다.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적정성평가 연계 수가 가산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종합점수 상위 11~30% 이내 10% 가산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상승 5% 가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