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인증평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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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인증평가입니까?
  • 의료앤복지뉴스
  • 승인 2018.04.12 09: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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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회성 반짝인증 혁신 요구
"요양병원도 자율인증, 인센티브 제공"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3주기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요양병원계 역시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인증평가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모습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인증평가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기준 회의가 열자 인증원 건물 앞에서 의료기관인증 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급성기병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는 1주기(2011~2014)2주기(2015~2018)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3주기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만간 평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증평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자 지옥"이라며 "6개월에 이르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병원 직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워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풀뽑기와 침상 광내기, 사물함 정리, 창틀 닦기, 담배꽁초 줍기, 환경미화 등의 업무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인증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르고, 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 출산' 등 신종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비판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들은 3~4일간의 인증평가 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수를 줄이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지만 평가가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간다"면서 "1회성 반짝인증, 환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인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3주기 평가인증을 전면 유보하고 (가칭)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의무 인증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11일 "대학병원은 인증평가 전담인력이라도 있지만 요양병원 직원들은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죽어라 평가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오죽하면 인증평가가 끝난 요양병원만 골라 이직하는 '철새족'이 생겼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인증평가를 코앞에 두고 업무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사표를 내거나 심지어 간호부장이 수간호사 몇 명과 함께 이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요양병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설문조사 결과
노인요양병원협회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8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2주기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3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증평가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직한 직원이 10%에 달했다.

인증준비 비용도 상당했다.

2주기 인증평가 준비 비용을 묻자 29%5천만~1억원 이하라고 응답했고, 11%1억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대답했다.

기타 애로사항을 묻자 90%는 규정제작 및 변경 프로세스 준비를, 87%는 병원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82%는 비용 부담을, 77%는 인력 부족 및 시설 개보수 등을 꼽았다.

여기에다 급성기병원은 '자율인증'인 반면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주기(2020~2014) 평가부터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증평가 결과가 환자들의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연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서영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563명 중 의료기관인증 결과 정보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환자는 4(0.7%)에 지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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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영 2018-04-12 10:31:39
200% 공감 합니다.

김성태 2018-04-12 10:17:38
정말 진정으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