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 조사위원들이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과 역량 문제를 질타했다.

2010년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종합점검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평가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응답자의 54.2%에 달했고,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각각 49.7점과 45.3점을 매겨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과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9월 기준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총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난 퇴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갑질 행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 전체가 원외인사로 내부 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면서 “대만은 조사 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해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간 갈등이 있으면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촉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들이 의료기관 특성과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사위원 간 편차로 인한 조사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시설안전이나 감염관리 등 특수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 4명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하고 있어 모집부터 교육,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경력과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면접전형을 확대해 조사위원의 태도와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증원에 별도의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조사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