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환자 중 소득 하위 3구간(소득 1~5분위)에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상향 산정 방식이 앞으로 4~7구간(소득 6~10분위)까지 확대되고, 7구간(10 소득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1,014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증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상한액(소득 7구간)을 1,014만원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중순 소득 1~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지만 올해에는 최고상한액만 우선 고시하고,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을 조정한 뒤 별도로 발표한다.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종합해 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상한액(1,014만원) 대상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 '소득 7구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1~3구간(소득 1~5분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별도 상한을 4~7구간(소득 6~10분위)까지 확대 적용한다. 

2022년 기준 소득 1~3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 소득 1분위) 83만원, 2구간(소득 2~3분위) 103만원, 3구간(소득 4~5분위) 155만원이다. 하지만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하면 1구간 128만원, 2구간 160만원, 3구간 217만원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늘어난다. 

이처럼 현재 소득 1~3구간에만 별도 산정하고 있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앞으로 4~7구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구상이다. 

지난 달 정부가 예시한 소득 4~7구간(소득 6~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안은 4구간(소득 6~7분위)이 현재와 동일한 289만원, 5구간(소득 8분위)이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6구간(소득 9분위)이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7구간(소득 10분위)이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소득 1~3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별도 상향 산정되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4~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 예시안을 보면 4구간이 현재 28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5구간이 360만원에서 538만원으로, 6구간이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10구간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무려 70% 상향된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산정되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상한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소득 7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환자를 제외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 역시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해 5구간을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6구간을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7구간을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5~7구간이라 하더라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두드러지게 높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