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4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박용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으로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살인에 이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8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난 2020년 완주에서는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간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하면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2만원 내외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일부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는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로 인해 일반병동을 이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간병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