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병상총량제, 요양병원 수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에 이어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두 번째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충희 회장은 △병상총량제 △요양병원 수가 및 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 △대국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발전기금 활용 방안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문제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협회 사단법인 추진 등의 현안을 보고했다. 

남충희 회장은 병상총량제와 관련해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올해 안에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상, 일반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병원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이 제한된다. 

의료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병상 과잉공급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남충희 회장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업사업 등의 요양병원 수가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회장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 상대평가 방식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수가와 연동한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해 심평원도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개선하고 평가의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를 금지하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 불법 환자 유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남충희 회장은 "대국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발전기금을 모금한 결과 169개 요양병원에서 총 1억 1,830만원을 후원했다"면서 "요양병원 권익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는 12월 4일 대구, 6일 부산, 7일 광주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