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의단체인 대한요양병원협회를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립총회가 열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2023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어 협회 사단법인 추진안을 의결했다. 

협회 남충희 회장은 "2003년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설립된 이래 약 20년간 임의단체의 한계를 느껴왔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회무로 인해 노인의료서비스 향상에 더욱 정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산하 단체일 뿐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남 회장은 "임의단체의 경우 정부의 공식 협상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과 관련한 주무부서를 두지 않고,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한해 요양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의료 정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전환,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정책을 총괄 관장하는 주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 회장은 "협회가 임의단체이다 보니 일부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요양병원협회를 정책 협의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능동적인 노인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의료 관련 국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전문화된 노인의료서비스체계 구축,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며 협회 사단법인 추진안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회는 협회 사단법인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자 협회는 이사회 직후 '사단법인 대한요양병원협회 창립총회'를 열어 법인화를 위한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 

협회는 올해 안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및 서류 구비를 완료한 뒤 보건복지부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도 열었다.  

충북 영동의 일라이트호텔에서 열린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에서는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대응, 현안 논의 대토론회에 이어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소가 ‘요양병원 경제성 분석과 미래 역할 기능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