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서 협회를 사단법인화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요양병원협회가 공인된 기관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임의단체입니다.

부산지역에서 요양병원협회 대관 업무를 진행하려니 친목단체(임의단체)라 불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사단법인화를 계획했지만 다양한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충북 영동의 일라이트호텔에서 '이사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 경영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협회 이윤환 부회장은 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창립총회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윤환 부회장에게 전화해 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단법인화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윤환 부회장은 사단법인 요양병원협회는 법적인 단체로 실익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협회는 임의단체로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관입니다. 행위별 수가인 급성기 병원(병원협회)과 일당정액제의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사단법인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와 직접 수가 협상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가 됩니다. 요양병원 정책을 결정할 때도 사단법인 요양병원협회가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사단법인 요양병원협회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 병원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회원의 의무교육, 보수교육을 복지부와 협의 후 사단법인 요양병원협회가 직접 관장합니다. 간병 급여화 후 간병인의 교육도 협회에서 관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민간에 맡긴 결과 학원이 난립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 선례가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를 만들어 후원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언론 홍보를 통해 대국민 여론 개선에도 유리합니다.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요양병원 패싱, 저수가 등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지켜왔습니다. 초고령사회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요양병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요양병원 의료진이 찾아가 진료한다면,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입니다. 

사단법인 요양병원협회. 이제는 가야 할 길입니다. 12월 14일 충북 영동 일라이트 호텔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