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급성기병상, 요양병상 과잉 공급 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의 경우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 모두 1만 병상 이상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강력한 신증설 억제를 예고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5일일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요양병상의 신·증설이 관리될 예정”이라면서 “향후 병상 증설을 계획 중인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은 부산시 내 병상 자원 현황과 2027년 기준 급성기·요양 병상 수급 예측, 예측 결과에 따른 병상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은 의료법 제60조와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수립됐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병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시 병상 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환자유출입 지수 등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7년을 기준으로 급성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급성기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 2만 7,087개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반면 필요 병상은 약 1만 5,000~1만 6,000개로 파악돼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도 9천에서 1만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는 과잉 공급 병상에 대한 신규 신·증설을 제한할 예정이며, 다만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올해 안에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상, 급성기병상 과잉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