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이날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 면담을 하면서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된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들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및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저소득계층 대상자 약 16만 7천 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간병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구체화해 2024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미숙(더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가 간병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부와 국회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