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확대한다. 요양병원도 간병인의 확대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를 앞당겨 간병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일부 온라인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준 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해 치매노인 관리, 노인 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교육을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직업윤리와 전문성에 기반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사적 간병'이다보니 간병인 보수교육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하고, 간병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간병의 질을 높아기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 전면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