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사회적입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을 주제로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행사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생활시설 등에 입원 내지 입소한 87만명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입원'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8월말 종합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탈시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광범위하고 부적절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인권 침해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역사회 돌봄이 임상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모델, 새로운 경로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시설과 인력, 조직 전반의 바탕을 놓아야 하고, 수평적 기초작업에 주력해 땅고르기와 주춧돌 놓기를 하고, 제도화 및 법령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립대 임준(예방의학 전공) 교수는 "치료 중심, 지역사회 부재, 시설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건강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장기요양센터, 재가요양시설 등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전환된 사회적입원,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허약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을 케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안도 동네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으며, 일본과 달리 요양병원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김승연 연구원도 사회적입원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등을 겪고 있는 사람 중 37%는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부분적 도움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탈시설화와 요양병원 입원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노인요양병원협회 등과 단 한번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이 커뮤니티케어를 전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참석자는 "동네의원 의사들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관심이 낮은데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겠느냐"면서 "보건소의 기능 역시 포화상태"라고 이견을 표시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복지부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가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김승연 연구원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돌봄서비스 한계를 개혁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정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참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