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면 요양병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한마디 정책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순)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 환자안전관리수가, 감염관리료 등 10대 정책에서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차별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안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패싱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며,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도 개편해 만성,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계는 사회적입원을 해소하고 만성기, 아급성기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기능을 재편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와 요양병원 기능재편 과정에서 적정한 수가 인상,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협회와 정책협의 없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요양병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보면 코디네이터가 장애인, 고령자 등이 급성기, 만성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안을 보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동네의원과 약국, 보건소가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싱크탱크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점도 일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문위원 면면을 보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의대 교수 2명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모두 예방의학 전공자로 채워졌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면 요양병원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고, 잘못 설계하면 요양병원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발족했지만 노인요양병원협회나 요양병원 전문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