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특별 단속한 결과 요양병원 23개를 포함해 총 90개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 한방병의원 15개, 의원 8개, 치과병의원 5개, 병원 4개 등이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총 18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키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