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14곳을 포함해 총 48곳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3일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급여 사후관리, 민원 제보,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 통상적 조사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 총 35곳이며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집중 조사항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 정기 현지조사도 같은 기간 실시하며,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13곳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향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