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소각장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전남의사회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현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조속히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남의사회는 전현희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되었다며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병의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의사회는 “요양병원들은 기존에 비해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독과점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의료수가를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전남의사회는 “환경부는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요양병원 기저귀에 대해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해 의료폐기물 대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감염병환자 입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요양원만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뺀 것은 법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의사회는 “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분류해도 의료폐기물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면서 “의료계는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가능성이 낮은 기저귀와 같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도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양에 맞춰 13개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필요시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복잡한 현재의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통합·단순화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의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