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수행할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를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과 관련한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에서 수행하게 된다.

노인 관련 선도사업을 보면 광주 서구는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등을 수행한다.

경기 부천시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 100세 건강실 확대 운영 등이다.

천안시는 21개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시범사업 등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연계사업인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2년간 실시하며, 해당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 모델을 마련하고, 복지부는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단계(2026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