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노인요양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요양시설(요양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 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관련, 요양급여 부당청구뿐만 아니라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노인요양기관'은 무엇일까?

통상 요양기관이란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겨레와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언급한 노인요양기관은 요양시설이다.

한겨레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이날 '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기자가 직접 요양원에서 한 달을 근무하며 노인 돌봄의 실상을 고발한 바 있다.

기사를 종합해 보면 '노인요양기관=요양시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도 한겨레와 유사하다.

머니투데이도 문 대통령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기사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해 요양병원계가 반발하자 이를 철회하고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한 상태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C매체가 대통령이 요양병원 비리를 언급한 것처럼 보도하자 진위를 파악한 뒤 기사 정정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