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호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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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6.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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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노동자 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포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개선 시급하다"

간병인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간병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장보현 연구실장은 ‘간병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제를 통해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명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서울과 대구 국공립병원과 요양병원 간병노동자 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집단면접 결과 간병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우울증,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부재, 식시시간 및 식사공간 부재, 간병업무 중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간병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성희롱, 성폭행 등에도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간병인들은 처우개선방안으로 간병노동자 감염 안전대책 마련, 업무매뉴얼과 이용계약서 마련, 의사소통구조 마련, 간병노동자의 역할과 업무내용 명확화, 24시간 장시간 노동 시스템 개선, 적정 간병료 마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면시간 확보, 휴게공간 마련, 환자보호자에게 당당하게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인정받고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장보현 연구실장은 "간병서비스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지만 국가와 병원이 책임지지 않고 있어 사적 영역으로 방치되고 모든 책임은 환자와 간병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연구실장은 "간병인력 공급과 관리가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가 담당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장보현 연구실장은 간병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감염안전 대책 및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 연구실장은 "간병노동자가 참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요양병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요양병원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일반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병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데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력 실태와 노인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요양보호사를 투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보현 연구실장은 간병인의 규모와 노동조건, 취업형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실태파악, 표준이용계약서 도입, 24시간 연속 장시간 노동 근절, 휴게공간 마련, 고용 및 산재보험 도입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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