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매년 400명씩 4천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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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매년 400명씩 4천명 증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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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 당정협의…'지역의사'도 선발
병원협회 "의사인력 충원계획 환영" 표명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이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어나고,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충원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여당과 정부는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린 뒤 2032학년도부터는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린다.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 형태로 선발된다.

지역 의사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의대가 소재한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하게 된다.

여당과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증원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하면 2065년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하면 2050년 적정 시점에 도달한다.

또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 간호사와 같은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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