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8일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면서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품질 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급성기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 '2022 대선기획단'도 여야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간병 급여화 등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2 대선기획단 김철준 단장은 "앞으로 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을 발굴해 오는 11월 이후 여야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면 선거 캠프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 간병의 질 향상, 가계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