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20일 마무리 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장기입원, 약물 과다투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2022년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약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와 수가를 개편했지만 선택입원군, 의료경도 비중이 예상과 달리 증가했다"고 환기시켰다. 

최 의원은 “심평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분류체계 개편 이후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들이 행동심리증상과 항정신성약물 투여에 따라 의료경도로 분류돼 입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은 감소했지만 요양병원만 31.7%나 증가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요양병원의 약물 과다투여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적지 않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은 처방된 상위 30개 향정약의 성분을 보면 항불안제 19종, 최면 진정제 10종, 각성제 1종”이라면서 “이들 의약품은 흔히 말하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솔직히 우려가 많이 있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등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연계해 요양병원의 향정약 처방 실태를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요양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향정약 등 약물을 과다처방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잠재우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먹고 잠을 안 잘 수 없다”면서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금기 등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렇게 처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약자 복지 차원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